추적 60분 2014.06.28일 방송분
대략적인 내용은
1972년 9월 춘천에서 파출소장 딸(11세)이 ㅁㅁ 살인당함
동네주민 50여명 잡아다 가둬놓고 족치면서 수사
그 중 한 명인 정씨를 증거 조작으로 잡아넣음
다행히?살인 현장에 결정적 증거인 체모가 발견되고 혈액형이 달라서 정씨를 풀어줌
그런데!
10일안에 범인을 못잡으면 문책하겠다며 내무부 장관의 시한부 체포령이 떨어짐
풀려난지 사 흘만에 다시 정씨가 체포
경찰이 대놓고 할 수 없이 네가 짊어져야한다 10일 안에 범인을 못 잡으면 서장이나 수사과장 도경국장이 문책을 받는다며 자백요구
장씨 고문당함
자백 아니면 사고사 둘 중하나에서 자백을 선택(장씨는 항복이라는 표현을 씀)
경찰이 불러준 시나리오대로 거짓 자백 후 ㅁㅁ 살인범이 되어서 재판을 받음
재판장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음
형이 확정
정씨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막내가 갓난아이였음
아내와 갓난아이는 죽은아이의 엄마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고 동네에서도 ?i겨나고 살인자의 아내로 비참한 생활을 함
결국 15년을 살다가 모범수로 석방
억울한 살인자로 39년동안 살아감
39년만에 무죄판결이 났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짐
정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심에서 26억 지급 판결이 나지만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손해배상청구 시효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변경
6개월 지나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판결(10일 오버한 날짜였음)
여기서 더 황당한건
손해배상으로 바로 들어가려면 엄청난 인지대가 필요했으나 돈이 없었던 정씨는
즉시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을 먼저 청구했으나
(형사보상금은 국가의 과오로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에게 구금기간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로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줘야한다.)
국가는 요새 돈 없다면서 5개월동안 4번에 걸처서 조금씩 줌
형사보상금이 늦어지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늦어졌으나 이러한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않음
결국 억울한 누명쓰고 15년 옥살이는 인정하지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게 대한민국
저분이 테러리스트가 된다해도 국가책임일듯.
99명의 범죄자를 놓칠망정 단한명의 억울한 피해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검찰의 의지는 어디감?
저 사람이 국회에 TNT터트린다고해도 인정
저거 미국이면 최소 수십억대 소송될건데...
이거시 반도의 위엄 외국나가서 강도 당해도 대사관은 코만 파는 위대한 나라
저분이 테러리스트가 된다해도 국가책임일듯.
영화 모범시민이 답인듯...
저 사람이 국회에 TNT터트린다고해도 인정
99명의 범죄자를 놓칠망정 단한명의 억울한 피해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검찰의 의지는 어디감?
에혀 ㅅㅂ... 결국은 국까 밖에 갈길이 없는가보다...
헬조센... 노답임 여기는 지옥 그자체
↗같아도 조센은 ㅡㅡ 일본놈들이 보면 참 좋아라할듯
어지간하면 우리나라 욕안하는데.. 레알 ㅄ 같은 나라다 ㅡㅡ;
헬조센 말고 개한망국으로 통일하자
테러전에 저는 빵에서 미쳐서 죽었을듯... 진짜 저분 멘탈도 대단하신듯.... ㅠㅜ)
제가 저분과 같은 상황이된다면 너 죽고 나 죽는다 심보로 전부 몰살해버릴듯...
시발 ↗같은 개한망국
내가 모범시민 보다가 결말이 ↗같았던 이유가 그거임 주인공은 결국 검사새키한테 털림 그 검사놈도 목아지따고 유유히 사라졌어야했는데
내가 저사람이었으면 레알 총한자루 구해서 높으신분들 & 누명쒸운놈들 다 쏴죽여버린다
이런 미친
저거 미국이면 최소 수십억대 소송될건데...
수백억에 옷벗고 난리날듯
저사람 위로 최종책임자 포함해서 아래로 다 짤릴듯;;
현재 최저임금의 10배던가 몇배던가 그럼 미국은 최저임금이 국내보다 배는비싸니 우리나라가 26억이면 미국은 62억이상이겠지
예전에 무죄받은 수십년 형받은 흑형의 보상금이 천억에 육박했죠. 이건 더하면 더 했죠. 진정 미친 나라네요. 헐.
고객을 털자//님말대로 미국이 천국의 나라는 아니지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피해보상 사례는 있어요.. 지금 본문처럼 안줬다란 사례는 없단 말입니다. 뜬금없이 미국이 평화로운나라니 천국의 나라느니 하는 이상한 잡솔은 앞으로 자제해주세요..;;
인사이드 잡이라는 영화 보면 미국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잘 보여준다.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부도로 세계경제 파탄났을때 청문회 하고 쌩쇼를 했는데 아무도 유죄판결 받지 않았지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만 봐도 그래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sbs에서 취재했던 다큐멘터리 보니까 거기 남겨진 사람중에 한명이 정부에서 후쿠시마 사람들을 다 버렸다고 10만명이라고 해봐야 인구에 0.1%정도 밖에 안되니까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라 버린 거라고 허탈하게 웃으면 말하는데 남일 같지 않더군 안타깝고 슬프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디나 다 썩었어 딱히 우리나라만 썩은게 아니야 (아마 다른 나라 보다 더 썩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저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 밖에 없는거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 부러워하지마라 이민가봐야 이민자일 뿐이야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련 인물만 십수명일텐데 그놈들 처벌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네 공직 부정 관련은 시효가 없어야 하는데 미친 나라에 처리할게많으니 제대로 돌아가는 구석을 찾기가힘들어
국격상승하는 소리가 들린다
3급수에 1급수를 계속 붓는다고 해서 1급수가 되는건 아니다
개ㅈ같은 나라 진짜 망했으면 좋겠다
ㄴㄴ 그래도 깨어있는 국민끼리 바꿀생각을 해야죠.
우선 먼저 망해야 어떻게든 다시 할 수 있을듯
깨어있는 인간들이 있기는 함?
굿
걱정마세요 망하려고 온국민과 정치인이 합심해서 밀어주고 있으니까
나라 망하면 저 아저씨 처럼 억울한 사람만 늘어난다
망해서 다른 나라 되는게 차라리 빠름
깨려고 하면 깨시민이라고 조롱하잖아....
걍 진짜 이쯤되면 망해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미 망했음.. 그냥 유지 지..개 ㄹㅇㄴㅁ 조 ....옷 같은 나라 희망은 개줘버린 나라
망하면 그날로 끝인데, 어떤나라도 구 한국국적자는 망명거부하고, 타국의 경제식민지로 국부가 빨려 나간다. 여기서 국부란 너님들 재산이 타국민을 위해 강탈당한다는거.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봐라. 다른 동남아국가들이 부패해도 경제적 성장은 이루고 있는데 반해 필리핀은 아시아2위의 부국에서 차례차례 추월당하고 있는중. 지금 ㅈ같다는데, 그때가서는 귀족화된 재벌들이 계급을 나누는 진정한 노예경제체제로 운영된다. 이걸 바라는건가?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단순 복수심에 사로잡혀 멀쩡한 사람 용공분자 만들어 형 집행받은 그날 사형시키고, 전두환이 초법적 월권행위로 살인자 사형시킬때 환호한게 한국인이고 루리웹유저들이다. 저 사건이 그냥 일어난줄 아나? 권력집단이 대중의 싸구려 복수심에 싱업화된 사법쇼다. 부패한 정권에 부패한 민중이 만든 과오를 결과물임. 정권 욕하기 전에 자신 먼저 돌이켜봐
생각없는 븅신 국민들이 과반수를 넘기는데 무슨생각으로 나라를 바꿈?
??? 이정도면 이미 망한건데
걱정 ㄴㄴ 지금 망해가고 있는중
바꿔나가자는 말 많은데 지금의 사회구조와 시스템은 바꿀수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번 대차게 망해서 갈아엎어지지않는한.. 문제는 그것도 시민들이 해야지 기득권층이 나라 갈아엎게 놔두면 지금보다 더 헬 될지도
일단 무늬만 보수 타령하는 수구 꼴통 색누리당 버러지들은 다 말소시켜야 함..... 하등 도움이 안 됨. 그 다음 새민련이 보수고 정의당이 진보 포지션이든 밸런스 맞게 가야지... 근데 차기 색누리당 모 대권주자가 자기들이 정권 계속 잡아야 나라가 산다는 개소리 하는 거 하며, 그런 소리에 호응하는 좀비들 보면... 후우...
여기가 일베도 아니고, 전대갈 찬양하는 놈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놈= 루리웹유저라고 단정하는 저건 뭐지. 일베하다 오셔서 여기도 그런 줄 아셔요??
이거시 반도의 위엄 외국나가서 강도 당해도 대사관은 코만 파는 위대한 나라
코파서 먹여줄듯 ㅋㅋㅋㅋㅋ
대사관만 무능한게 아니라는게 문제 ㅠ
한국사람을 일본대사관이 더 잘 챙겨주는 이상한 나라죠....
창렬민국....
개한망국
계속 시끄럽게 하면 종북이라 여론 몰이
애미없네 진짜
저거 진짜 범인은 개꿀이겠네 파출소장은 진짜 범인이 아니라 가짜범인이라는거 알면서도 저런 결과에 만족 하나? 어니면 대가리가 빠가라서 진짜 범인이 비웃는다는걸 생각도 못 하는건가?
미국이였다면, 저 할아버지가 가난해서 재판못받는 경우는 없겠죠.. 큰 로펌에서 고율의 사례비를 받아가는 대신 전쟁을 치뤄줄테고, 국가는 명백한 권력남용의 댓가를 철저하게 받게 될테니.. 우리나라니까. 저런 상화이 벌어지지. 미국에서는 꿈도 못꿀일...
https://mirror.enha.kr/wiki/%EC%B6%98%EC%B2%9C%20%ED%8C%8C%EC%B6%9C%EC%86%8C%EC%9E%A5%20%EB%94%B8%20%EC%82%B4%EC%9D%B8%EC%82%AC%EA%B1%B4
읽어보면 레알 빡침
진짜 윗대가리들 본보기로 몇놈 쳐죽여야 정신좀 차릴듯 과거도 답없었지만 돌아가는꼴 보니 조만간 시스템 복구 수준으로 회귀할듯
ㄴㄴ 그렇게될려면 한국 반정부군있어야함
하..씨바...
시대가 잘못했네 독재자님 시절일을 지금와서
결국 억울한 누명쓰고 15년 옥살이는 인정하지만 지금 한 푼도 줄 수 없다는게 대한민국이라잖아요 지금이 독재자님 시절임?
독재자 딸내미 시절인데요.
엄연히 국가 잘못인데 보상못받으면 누구한테 보상받아야함?
사건터진때는 박정희 독재자님때 한푼도 못주겠다는 지금은 박정희 독재자님 딸이 대통령하는 시대 핏줄은 못속이는구나
전쟁 한번 터져서 다 갈아엎어야 됨!
전쟁이 나면 ... 뒷 말은 생략합니다.
님 죽음
갈아엎이는건 대부분 저 위에서 당하는 아저씨같은 사람들. 부자들은 대부분 더 잘 피함
이상적인 국가로 갈아엎는건 불가능하고 전쟁이 나서 모두가 공평하게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게 합리적이겠지요 물론 일부 상위계층놈들은 또 어떻게 살아남겠지만
그런건 옛날에나 가능하지 지금은 자금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많아서 전쟁으로 폐허되고 나면 돈 빼돌려놓은 기득권들이 다시 들어와서 더 활개를 침
헬조선의 위엄
칠번방의 기적 모티브사건이네
어 맞네요;
7번방의 선물입니다.
아나 욕나오네 c8
그나마 가족들도 있고 살아남았으니 다행이네요. ㅠㅠ 젊은 나이에 고문에 죽어가신 분들도 많았죠..
우리나라는 공권력 부패가 너무 심해서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호구취급 하는걸 당연시 여기는듯. 지들 밥주머니 챙기기만 바쁘고 남 잘되는 꼴은 절대 못보고.
몽주니어는 현자였다 미륵불 수준이네
무한연승중인 몽 주니어 알고보면 다들 돌직구땜시 열받는다고 꽥꽥거린거였음
몽주니어는 걍 개소리 맞아
몽주니어가 미개하다고 지칭한게 뭔지 알면 몽주니어 말에 찬성 못함
글쎄요 그렇게 대통령 능력없다고 욕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개한 사회에서 미개한대통령 나온게 딱히 우리가 반박하기 힘들지않나요?? 왜냐면 현재 우리가 선진국 뺨치는 국민의식을 가지고있다면 열낼 일도 아니지요
몽주니어 말 대로라면 우린 박근혜한테 찍소리도 못해. 왜? 니즈를 다 충족할 수 없다잖아. 그러니까 몽주니어 빠는 애들은 ↗ 잡고 반성해라.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네
발전 시키고 수준을 올리면 미개한 것 벗어 날 수 있는데 말이 뇌가 아닌 입 에서 나오는 것은 벗어날 수 없음
한국에선 이래도 됩니다 국민이 개호구거든요 이란일 맨날 생겨도 존나 평화로운게 증거
법은 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사례들 보면 이건 걍 깡패나라에 비양심에 인권이 뭔지 모르는 개↗만이들만 사는것 같음 개시발개한민국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당시 취조 형사 및 관계자 데리고와서 방송해라. 얼굴 까고 방송해 ㅆ ㅣ바. 뭐라 씨부리나 보게. 그리고 그 놈들 가족, 자식들 보는 앞에서 무릎 꿇려. 자식들이 싹싹 빌게 만들던가. 난 윗선에서 시켜서 한겨~ 띵가띵가~ 호위호식하게 냅두지 말고 창피라도 주란 말야 분통 터지네 진짜
이게 진짜 맞는것 같음. 범인이 아니란걸 알면서 생사람을 15년간 감옥에, 39년동안 살인자로 살아가게 했는데 그런 인간들이 아무 처벌도 안받는다는건 진짜... 범인 못잡아서 지들이 받는 불이익이래봐야 위에 까이는 정도일텐데, 그거 겁나서 생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나 씨바
당시 관계자들은 퇴직 후에 '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큰소리 빵빵 치겠지 ㅅㅂ
그 당시 취조 형사 및 관계자들 지금 살아있으면 다 노친네일꺼 아냐? 창피를 줘! 발가벗겨서 자식들 앞에서 국민들이 침을 뱉고 싸대기를 후리라고 ㅆㅂ 그때는 좋았지 아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임?
저랬던 경찰 후손들이 지금 경찰.
그당시 자백 강요하고 고문강행 했던 색휘들은 무죄인가?! 용의자가 무죄인걸 알면서도 지들 입맛에 맞게 범죄자로 만들고 인생을 망쳐놨는데..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아... 여긴 개한민국이지... 답도 법도 없는 심해중에 심해....개한민국..
걔네 다 뒤지고 자식새끼들이 그자리에 앉음
저사건이 가장 거지같은게 당시 조작된 연필증거를 법원에서 아들한테 증인으로 채택해서 아버지를 범인으로 몰게함
멸도의 위엄
아 진짜 쌍욕 나오네.
일본도 비슷한 흑역사가 있지만 그쪽은 최소한 공개사과하고 돈이라도 줬지 사스가 저희나라 크라스
공개사과하고 돈준 흑역사도 있고 아직도 배째라 하고있는 흑역사도 있고...